FSD(Full Self-Driving)는 테슬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스스로 주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정식 완전 자율 주행(Level 5)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주행, 차선 변경, 교차로 좌우회전, 자동 주차, 신호 인식 등 고도화된 기능을 지원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비전 AI와 뉴럴넷을 기반으로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을 추구하며,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19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기업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운전자 책임’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FSD 기능을 100%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차량에서 FSD를 활성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항상 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시 수동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자율 시스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 체계도 자율주행 전용 상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권한을 나눠 갖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은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테슬라의 테스트를 적극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로보택시가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FSD 베타 기능은 이미 수십만 명의 테슬라 오너가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친화적 정책과 높은 사회적 수용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미국 내 일부 주는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제조사와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도로는 차선이 굵고 명확하며, 직선 고속도로가 많아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작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반면 한국은 도로가 좁고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으며, 일방통행과 급커브 구간이 많아 시스템이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FSD는 고정밀 HD맵이 아닌, 카메라 기반 인식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로 환경이 일정하고 규칙적인 곳에서 성능이 더 잘 발휘됩니다. 이런 특성은 미국에 유리하며, 한국에서는 오작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민감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 여론이 빠르게 부정적으로 돌아서며, 정책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신기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며, 실패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들도 FSD 기능이 베타 상태임을 인지하고 테스트를 수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부도 규제보다 기술 혁신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합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과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기술 개발도 빠르게 진화 중입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법제도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 형성과 사용자 경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가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테스트 환경을 민간에도 개방하며, 소비자 교육을 강화한다면 한국도 미국처럼 빠르게 기술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나, 각국의 법제도와 환경에 따라 제한적 운용 중
- 한국은 법과 보험 체계가 미비하여 FSD 활용이 제한적
- 미국은 주 단위 자율 규제로 기술 테스트와 상용화에 유리한 환경
- 도로 구조와 지도 기술, 사회 인식 차이도 자율주행 확산에 영향을 미침
- 한국도 제도 정비와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면 FSD 대중화 가능성 있음